홀덤 사이트 — 온라인 홀덤은 어디까지 합법인가

• 이용자형법 제246조 제1항 — 재물을 걸고 도박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상습같은 조 제2항 — 상습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운영자제247조 — 영리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연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온라인 사이트도 '공간'에 들어갑니다.

칩을 충전하고 딴 칩을 다시 돈으로 돌려받는 사이트라면 '재물을 건 것'이 됩니다. 이름이 '포인트'든 '머니'든 상관없습니다.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돌아오느냐가 기준입니다.

홀덤이 실력 게임이라는 주장은 우리 법에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홀덤은 합법인가에 있습니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지은 내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사이트 서버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카지노가 합법인 나라에서 한국인이 도박한 사건에서, 그 나라에서 합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도3337, 2004. 4. 23. 선고 2002도2518).

예외는 법이 정해 둔 것뿐입니다. 국내에서는 폐광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에 따라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강원랜드가 그 예입니다 — 강원랜드 홀덤.

그래서 '해외 라이선스'를 내세우는 온라인홀덤도 그 나라에서 영업할 근거일 뿐, 한국 사람이 이용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박죄와 별개로, 게임산업진흥법도 환전을 막습니다.

• 환전제32조 제1항 제7호 — 게임으로 얻은 점수·게임머니 같은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거나, 다시 사들이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것.
• 미등급같은 항 제1호 —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 사행성같은 항 제4호 — 사행성게임물이라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 처벌제44조 — 셋 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그 일로 번 돈은 몰수·추징합니다.

'충전·환전'을 따로 해 주는 업자나 '환전상'을 끼고 돌아가는 사이트가 이 조항에 걸립니다. 사이트가 직접 환전하지 않고 바깥 사람이 해 주는 구조여도 마찬가지입니다.

• 합법 쪽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를 받았고, 딴 칩을 현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한 달에 살 수 있는 금액에 법으로 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 불법 쪽등급분류가 없거나, 칩을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환전을 해 주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홀덤 규칙으로 치더라도 이 두 가지가 다르면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앱이 등급분류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홀덤 앱 등급분류 확인에 정리했습니다.

• 포인트로만 하면 괜찮나요?포인트가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바뀌는 순간 '재물'이 됩니다. 이름이 아니라 바뀌는지가 기준입니다.
• 한 번만 해도 처벌되나요?제246조 제1항은 횟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일시오락 예외가 있지만 금액으로 정한 기준이 없어 "얼마까지는 괜찮다"는 선이 없습니다.
• 해외 사이트는 단속이 안 되지 않나요?단속이 되느냐와 처벌 대상이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법은 해외 사이트 이용도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형법 제3조).
• 무료 홀덤 게임은요?돈이 오가지 않으면 도박죄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등급분류를 받은 앱이 이 영역입니다.
• 도박을 끊고 싶다면요?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헬프라인 국번 없이 1336(문자 #1336)에서 본인과 가족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누리집(kcgp.or.kr)에서 확인하세요.

• 대회국내외에서 정식으로 열리는 대회 날짜와 참가 방법은 대회 일정에 모아 두었습니다. 국내 대회는 내국인이 참가할 수 있는지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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