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 앱 등급분류 확인 — 게임물관리위원회 기준으로 합법 포커 게임 가르기

한국에서 포커·홀덤 게임이 합법으로 서비스되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를 받았고, 딴 칩을 현금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앱을 추천하지 않고,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만 법령 그대로 정리합니다.

게임은 서비스하기 전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게임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은 게임을 유통하거나 이용하게 하려는 사람이 제작·배급 전에 등급분류를 받도록 정합니다. 등급을 매기는 곳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입니다.

  • 등급 넷전체이용가 · 12세이용가 · 15세이용가 · 청소년이용불가.
  • 예외정부가 추천한 대회·전시용, 교육·공익 홍보용, 개발 중 시험용, 영리 목적이 아닌 게임 등 법이 정한 경우뿐입니다.

돈을 받고 칩을 파는 포커 게임은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을 이용하게 하면 제32조 제1항 제1호 위반이고, 제4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행성이 크면 등급을 아예 못 받는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면 등급분류를 거부합니다. 거부된 게임을 유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은 제32조 제1항 제4호 위반이고, 처벌은 미등급 게임과 같습니다(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그래서 등급분류를 받은 포커 게임은 '돈을 따는 게임'이 아니라 '사행성을 막는 장치를 단 게임'으로 서비스됩니다. 그 장치가 아래의 환전 금지와 결제한도입니다.

등급분류 웹보드게임은 환전이 안 되고 결제한도가 있다

포커·고스톱 같은 게임을 '웹보드게임'이라고 부릅니다. 국내 대표 회사로는 NHN(한게임 포커·로얄홀덤), 네오위즈(피망 포커), 플레이링스가 보도됩니다.

  • 환전 금지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 주거나 다시 사들이는 일을 업으로 하면 제32조 제1항 제7호 위반입니다. 공식 앱 안에는 환전 기능이 없습니다.
  • 결제한도한 달에 살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이 있습니다. 규제가 시작된 2014년 월 30만 원에서 2016년 50만 원, 2022년 7월 70만 원으로 올랐고, 2026년 2월 100만 원으로 다시 올랐다고 보도됐습니다.
  • 스스로 정하는 한도2022년 개선안과 함께, 이용자가 하루 손실한도와 이용 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절차를 두도록 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앱 안 대회의 상금이 크게 표시돼도 현금이 아니라 앱 안의 재화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게임 HPT의 상금은 앱 재화입니다 — 포커 대회란.

등급 표시가 없는 게임은 그것만으로 법 위반이다

등급을 받은 게임은 등급과 게임물 내용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하지 않은 게임을 유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은 제32조 제1항 제6호 위반입니다.

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바꿔 서비스하는 것도 같은 항 제2호에 걸립니다. 등급을 받은 뒤 몰래 환전 기능을 붙이면 등급분류를 받았다는 사실이 보호막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등급 확인은 앱 정보와 게임물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1. 앱 장터(구글 플레이·앱스토어)의 게임 정보에서 이용 등급과 운영 회사를 봅니다.
  2. 게임물관리위원회 누리집(grac.or.kr)의 등급분류 결과에서 게임 이름이나 회사 이름으로 찾아봅니다.
  3. 운영 회사 이름·주소·사업자 정보가 앱이나 누리집에 나오는지 봅니다. 운영자를 알 수 없는 게임은 등급분류 여부를 더 꼼꼼히 확인합니다.
  4. 앱 장터 밖에서 설치 파일을 받으라고 하면 위 1~3번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런 곳은 등급분류 게임이 아니다 — 환전·충전 대행

  • 현금 환전딴 칩을 계좌로 돌려준다면 등급분류 여부와 상관없이 도박입니다(형법 제246조,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
  • 충전 대행메신저로 계좌이체를 받아 칩을 넣어 준다면 공식 결제가 아니고, 법으로 정한 결제한도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 해외 서버해외에 있어도 한국인이 이용하면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 홀덤 사이트 합법?

홀덤 앱 자주 묻는 질문

  • 한게임·피망 홀덤은 도박인가요?등급분류를 받고 환전이 안 되는 구조로 서비스되는 웹보드게임입니다. 돈으로 바꿀 수 없으니 도박죄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앱 밖에서 칩을 사고팔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앱 칩을 사고파는 사람은요?게임머니 환전이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제32조 제1항 제7호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앱 대회 상금은 현금인가요?앱 안 대회의 상금은 앱 재화입니다. 대회 일정에서 국내 앱 대회를 따로 표시하는 이유입니다.
  • 청소년도 할 수 있나요?게임마다 받은 등급을 따릅니다. 앱 장터의 게임 정보나 게임물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그 게임의 등급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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